소득구분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체크리스트

1. 고용관계 여부 확인

   • 고용관계(근로계약 체결 등)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2.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제공 여부 확인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

주요 소득별 판단 기준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등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소매, 음식점, 프리랜서 등)
•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주의사항

• 소득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일한 용역이라도 고용관계 여부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