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되려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미만이어야 하나요?

2024. 12. 7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고용기간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1개월 이상 고용되었지만 해당 월의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려면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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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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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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