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1.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고,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등은 소멸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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