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법인사업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청산 중인 법인의 지방세환급금: 청산 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 첨부 또는 환부 사실 안내서신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외국법인세액 변동으로 인한 환급세액: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 환급: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취득세 면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