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나요?
2025. 7. 2.
네, 세무서에서 20년 동안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직권폐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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