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신청서에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1. 지목변경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2. 증빙 서류(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유의사항

• 제출 생략: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증빙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수료: 필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