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2. 9.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회사)
    • 회사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원천징수의무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퇴직연금 유형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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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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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2.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3.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미발생) 주의사항: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2.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3.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단, 프리랜서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 확인: 해당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요청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지한 카드의 사용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수기 입력: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누락된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카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항목에 반영되도록 요청합니다. 4. 국세청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에도 누락된 내역을 발견한 경우, 법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개인소득 요건: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의 경우 6,000만원 이하입니다. 2.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3. 연령 요건: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6,000만원~7,500만원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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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2.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3. 대표이사의 나이가 창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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