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자인지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주주 등의 직원 또는 생계 유지자: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그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이사 및 설립자)이거나, 직원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