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변동을 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해당 법인과 무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의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입증: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주주권 미행사 입증: 주식에 대한 권리(예: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법인 경영 불참 입증: 이사회 참여, 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급여 수령, 배당금 수령 등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생계 유지 입증: 과점주주로 지정된 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지배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