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기여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군인연금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의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복무 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한 경우
   • 전년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하지 않은 경우
   • 신규임용자나 휴직자 등은 별도의 산정 규정(신규임용자 기준소득월액 산정 또는 휴직일 전날 기준소득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 적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 포함되는 소득: 일정 기간 복무하고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계급별 평균액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및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및 상한·하한액

• 적용 기간: 매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 상한 및 하한: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여금은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기여금 요율(현재 7%)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수 미지급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 지급이 재개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