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각 시 급여에서 얼마만큼 공제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상습 지각에 대한 감급(임금 삭감)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공제와 별개로, 징계로서의 감급을 시행할 때는 위 법적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노동 무임금: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급 제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취업규칙 확인: 감급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임금 공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