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체납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 법인의 미납 세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됩니다:

1. 1차적 책임: 법인 자체

   • 법인의 남은 재산으로 미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 법인 재산으로 세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 다음 대상자들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과점주주: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
     •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실질적 경영지배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 가족: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청산인의 책임

   •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는 법인의 부채로 간주되므로, 청산 과정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잔여 자산이 체납액보다 적다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정리한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