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보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보수의 정의

   •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2. 보험료징수법상 보수도 동일 기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보수의 정의를 같은 방식으로 두고 있어, 비과세 근로소득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 항목이므로,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소득세법령의 열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부 수당, 일정 요건의 식사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

   • 단순히 수당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비과세로 잘못 분류하면 보수총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보험료 산정·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급여 항목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관련 세법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어떤 항목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열거 기준과 실제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