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퇴사 처리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제로는 같은 회사·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지급 등 고용 종료가 확인된 뒤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질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뒤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채용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고용 종료가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
• 이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2. 형식상 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계약연장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서류상 퇴사 처리만 한 뒤 재입사한 경우
• 같은 회사·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근로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함께 보는 요소

•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채용 절차 관련 서류
• 실제 근무 실태(담당 업무, 근무 장소·시간, 지휘·감독 관계 등)
• 퇴직금 지급 여부, 4대보험·근로소득세 처리 등 객관적 사정

4.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퇴사한 월부터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월말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 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상 형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세액공제나 상시근로자 판단처럼 근로기간 합산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단절인지 형식상 퇴사 후 계속 근무인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관련 서류와 근무 실태를 함께 정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