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고지 및 합산 과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상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