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월차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규로 월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유리한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법정 기준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붙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회사 내규로 월차를 두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 문제는 내규가 기존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입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인정되던 휴가나 수당을 줄이거나, 휴가일수 상한을 낮추거나,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식이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변경처럼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하는 개정은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 다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내규로 월차를 운영할 때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 법정 연차보다 휴가일수를 적게 주거나 사용 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경우
• 월차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는 경우
• 특정 직급이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5. 실무적으로는 내규의 내용과 기존 규정, 근로자별 적용 관계, 변경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 변경 당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10인 이상인지

정리하면, 회사 내규로 월차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이나 종전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