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원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후 직원에게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수사원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가능성: 회사가 특정 사유 없이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가산되고, 해당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자진반납으로 간주될 가능성: 만약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직원이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로 처리된다면,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 횡령으로 오인될 가능성: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횡령액은 대손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지급은 횡령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