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구제방법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심 신청 사건에서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상금액 산정기간: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
• 보상금액: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임금상당액 외에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실무상 임금상당액 외 추가 인정은 드뭅니다.
• 금액 산정 시 고려요소: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근로자의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행기한: 금전보상명령을 할 때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보상명령의 보상금액 산정기간이 '해고일~초심 판정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심을 진행할 경우 원직복직보다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