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임금체불이 있고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아무 체불에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체불 사실이 판결·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지, 신청 기한 안에 청구하는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

•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따라 지급 근거가 나뉩니다.
• 퇴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위 사유 중 판결등 또는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기준(아웃소싱 업체도 이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뒤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

• 아웃소싱 업체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해당 업체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건설업 도급의 하수급인처럼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즉, 아웃소싱 업체가 단기로 운영되었거나 사업 기간이 짧더라도, 업종과 수급 관계에 따라 사업주 기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한도 관련 유의점

•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등 중 법에서 정한 범위(최종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아웃소싱 업체의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 체불 사실이 판결,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지
• 퇴직 여부(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대지급금 종류가 달라지는지
•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아웃소싱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기준과 체불 확인 방식, 신청 기한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현재 상황(퇴직 여부, 체불 기간, 업체 운영 기간, 확인서 발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