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민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어떤 절차에서 확인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 ②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수입·환급 시 확인, ③ 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 등 양도소득세 관련 확인, ④ 농지취득 관련 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거주지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뒤, 그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다만 이미 아래처럼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확인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
     •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어업권 등록·어업 허가·어업 신고를 한 자
     •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 면허·양식업권 등록·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2. 부가가치세 면제·사후환급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관련)

   • 농민·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중 하나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조합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농어촌주택 등) 관련

   • 농어촌주택 특례 등에서 어업인임을 입증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농업인임을 입증할 때는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은 어업인의 범위를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면허 양식업자(일정 내수면 양식업 제외)와 그 고용 어업종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관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에는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공유 취득 여부에 따라 정관·임원 명부·약정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구·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장 흔한 확인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민확인서(조합 발급),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어업 허가·면허·등록 관련 서류이며, 어떤 제도(국민연금, 부가세, 양도세 특례, 농지취득)에 쓰는지에 따라 제출처와 서류 종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