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이 3배수 또는 5배수로 산정될 때 세무상 문제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 지급 규정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6배수와 같이 높은 배율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은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