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F-6 비자 소지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F-5(영주)와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대로 따르므로, 비자 종류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사용종속관계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F-5, F-6처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은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는 적용받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F-5·F-6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실제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