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인 알바생의 업무 실수로 인해 리뷰나 컴플레인 등 가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리뷰나 컴플레인만으로 가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알바였던 귀하에게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 귀하의 귀책사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리뷰·컴플레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만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해 발생 원인과 성격, 사용자의 관리·감독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리뷰가 달렸다”,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결과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실제 손해를 입힌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정 자체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업무 지시 내용, 사전 안내 여부, 교육·지도 정도 같은 요소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리뷰·컴플레인 피해 주장은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 리뷰나 컴플레인으로 매출 감소, 이미지 하락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피해가 귀하의 구체적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또한 손해액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비용, 재작업 비용, 환불·보상 비용 등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고객 불만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가게 전체의 피해를 귀하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4.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사전 안내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업무 처리 기준을 미리 안내했는지, 확인 없이 처리해도 되는 업무였는지, 실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같은 사정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전에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묻도록 안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의 책임만 크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빼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급여를 정산해 주겠다”면서 손해배상금을 빼서 지급하겠다는 식이라면, 그 공제 방식이 정당한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뷰·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중이던 귀하에게 곧바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와 귀하의 귀책사유,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장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귀하의 구체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금액, 그리고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것인지 별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