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2. 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주로 세금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신용불량자의 재산 은닉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2. 법적 제재: 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신탁자에게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명의 반환: 수탁자의 협조 없이는 명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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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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