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와 국세 소멸시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8.
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
- 국세: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입니다.
-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입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
- 국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지방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 두 세금 모두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시효가 중단되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국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