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적용 요건은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요건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요건 충족,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피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전체 기간의 50% 이상
-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봄)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이며,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후관리 의무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대분류 외 변경은 제외)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물납으로 인한 감소 제외,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함)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고용인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총급여액: 같은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총급여액 평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용 자산의 수용·협의매수·국가 양도, 대체취득 후 계속 사용, 가업상속인의 사망,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 이전,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 병역의무·질병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상속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고용유지 요건(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과 업종변경 요건이 일부 배제되는 완화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