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같은 2개의 법인이 슬랙을 통해 지출결제나 업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대표이사가 같은 2개 법인이 슬랙 같은 협업 도구를 함께 쓰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함께 쓰는지에 따라 법인 간 비용 분담의 적정성, 업무무관비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그리고 배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용 형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협업 도구 공동 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슬랙은 업무 연락·문서 공유·결제 알림 등을 위한 수단이므로, 두 법인이 실제 업무를 함께 처리하거나 비용을 나눠 쓰는 구조라면 도구 공동 사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비용 처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 두 법인이 하나의 계정·요금제를 함께 쓰면서 비용을 어느 한 법인만 부담하거나, 실제 사용 비율과 다르게 비용을 나누면 공동경비 분담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동경비는 출자비율, 매출액 비율, 인원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담해야 하고, 분담금액을 넘는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담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법인에 유리하게 처리되면 업무무관비용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출결제·자금 흐름이 섞일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슬랙에서 결제 승인이나 지출 결재를 함께 처리하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법인 자금이 다른 법인 용도로 쓰이거나,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한 지출이 생기면 위험이 커집니다.
• 같은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한 법인의 비용으로 다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반대로 다른 법인 자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쓰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 특히 가족·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경우, 사적으로 쓰는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면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배임 문제는 ‘도구’보다 ‘임무위배와 손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같은 대표이사가 두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쓰거나, 한 법인에 불리한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다른 법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배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임은 단순히 공동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임무위배 행위, 본인(법인)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행위자·제3자의 이익 취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경영상 판단인지, 의도적으로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는 결재 자료, 사용 내역, 비용 분담 근거, 실제 업무 사용 여부 같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5.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점

• 두 법인이 슬랙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비용 분담 약정, 사용 인원/부서, 실제 사용 비율 등)
• 결제 주체와 지출 귀속 법인이 일치하는지
• 한 법인의 비용으로 다른 법인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지
• 사적 사용, 가족 사용, 업무 무관 사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 이사회·내부 결재나 비용 정산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정리하면, 슬랙 공동 사용 자체보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분담하는지, 각 법인의 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가 문제 소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비용 분담 기준과 결제·정산 방식이 명확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비용 귀속이 섞이거나 한쪽에 불리하게 처리되면 세무·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