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된 가짜 영수증 이미지를 증빙자료로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가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회피한 세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영수증 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7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발급 시 10%로 경감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허위 증빙 사용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증빙 불인정: 거래일자와 다르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등 허위 증빙은 법적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