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승계 시 발생하는 승계 대가(Fee)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운용리스 승계 시 발생하는 승계 대가(Fee)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대가를 받는 자(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가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계 자체는 비과세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대가 없이 단순히 임차인 지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2. 승계 대가(Fee)를 받는 경우 과세

   •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fee)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는 해당 대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3. 부담의 실질n - 세금 자체는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그 비용을 승계 대가 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즉,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경제적 부담)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해질 수 있으나, 세법상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는 대가를 받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운용리스 승계에서 승계 대가(Fee)가 발생하면 그 대가를 받는 쪽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 없이 지위만 넘기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