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손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9.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어음 및 수표.
-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여금 및 선급금.
- 회수불능 확정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채무조정 확정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경매 취소 압류채권: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무역보험공사 확인 채권: 물품 수출 또는 외국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중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채무자 관련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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