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도소매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용품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고,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안전용품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소매업 또는 도매업으로 나뉘는데,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 반면 소매업은 배제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급대가 기준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가 포함되면 그 부분은 4,800만원 기준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 시작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 신청 시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제3항·제4항).

따라서 안전용품 도소매업이라도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둘 이상 사업장 합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또는 신규 시 환산) 공급대가 수치와 업종 구분, 사업장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