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종류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9.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발급/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3% 또는 2%가 부과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한 경우 0.3%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시 해당 세액의 20% (부정행위의 경우 40%)가 부과되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 납부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에 따라 일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거나 지연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또는 0.5%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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