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지급) 지시를 내리는 행정적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진정을 먼저 진행해 시정 지시를 받은 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진정

•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수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활용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 고소는 범죄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필요하면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 수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도 임금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는 진정·고소 같은 형사·행정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체불임금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할 때는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연이자 등 추가 청구 가능 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