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도 동일하게 익금산입하나요?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그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분할익금산입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제 익금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고, 제11조제11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제공한 경우 등을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89조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 즉,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거래 자체가 익금에 포함되는 것에 더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 등이 추가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수증은 익금산입이 유예되거나 분할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가액(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 이상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 규정은 적용 대상이 ‘주주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받은 자산이 주식 등 유가증권이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라면 의제익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이 규정은 ‘매입’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 무상 증여와는 구별됩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자산을 받은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받은 자산이 금전인지 유무형의 자산인지
• 받은 거래가 무상 증여인지, 저가 매입인지
• 받은 자산의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무상인 경우 0원)의 차이가 있는지
• 받은 법인과 제공한 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요건(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금융채권자 부채 상환 사용 등)을 충족하는지

위 조건에 따라 단순 익금산입으로 끝나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추가 익금산입이 되는지, 또는 분할익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과 요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