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를 확인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요청(진정)을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를 확인받는 방법

• 근로감독관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일별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명 미만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5명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은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 인원, 근무일, 교대·출퇴근 현황, 급여 지급 대상 인원 등이 확인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5명 이상으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못 받은 돈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 항목의 종류와 발생 시점, 증거, 사용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항목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입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절도 피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함께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통보 내용,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무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절도로 인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 문자는 미지급 경위와 사용자의 주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체불 금액, 체불 기간, 지급 예정일,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서에 반영하면 조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4. 5명 이상 여부와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 2월 월급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사용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지급하면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계속 거부하거나 폐업·잠적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대지급금 제도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절도 관련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불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실제 근무 인원과 근무일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5명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체불된 임금·수당·퇴직금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못 받은 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 항목의 종류와 증거, 사용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지급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