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이 장애인인 경우 형수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시동생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형수가 시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형수는 시동생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 가족 범위

   •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이고, 질문처럼 시동생이 장애인인 경우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3. 소득·생계 요건

   •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시동생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형수와의 관계가 위 가족 범위에 들지 않으면 이 요건을 따지기 전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4.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동생이 형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시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수가 시동생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가족 구성, 동거·생계 상황, 장애인 인정 범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족 관계와 증빙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