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1.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됩니다.
• 여기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특정 질병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 주의할 점: 단순 판매는 과세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약국 등에서 조제 없이 의약품만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원천징수 실무상 유의점

• 약사의 조제용역 소득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의약품 구입비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원천징수 제외 소득으로 봅니다.

4. 정리

•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입니다.
• 의약품 단순 판매는 과세입니다.
• 조제용역 소득 중 의약품 가격 상당액은 원천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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