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라도 실질 운영 방식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사업장 단위 판단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때 연인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따라서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 같은 사장이 양쪽 직원을 모두 관리하고, 채용·급여·보수 처리까지 직접 하며, 업무 지휘나 운영상 밀접하게 하나로 운영된다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원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사·급여·업무 지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최종 판단은 실제 근무 인원, 근무일, 급여 지급 대상 인원 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 5인 이상/미만 판단 방식

• 1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5명 미만이더라도, 날짜별로 봤을 때 5명 미만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은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4. 실무 대응

•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각각 따로 봐야 하는지는 근로감독관이 실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장이 양쪽 매장을 함께 관리하고 채용·급여·보수까지 직접 처리한다는 사정을 포함해, 실제 근무 인원과 근무일 자료를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진정)을 요청하면서 실태 확인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이 두 곳이면 원칙은 각각 따로 계산하지만, 운영 실태상 하나로 볼 수 있으면 전체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 관리·급여·업무 지휘 방식과 날짜별 근무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