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무를 행할 자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해야 하고, 그 직무 수행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합니다.
•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업등기규칙상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등기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직무 수행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
•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은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4. 대표자(법인)의 직무 수행자 변경 사유 발생

5.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취임승낙·퇴임 증명 정보, 인감 관련 첨부서류 준비

6.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7. 등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

8. 주의할 점

• 변경등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변경이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의 형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와 정관 규정, 결의 방식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공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의 등기부와 정관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