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크게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로 나뉩니다.
- 자동 말소는 법령 개정이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의 임대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말소됩니다.
- 자진 말소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거나, 투자 전략 변경 등의 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진 말소 시에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는지, 세입자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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