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크게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로 나뉩니다.
- 자동 말소는 법령 개정이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의 임대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말소됩니다.
- 자진 말소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거나, 투자 전략 변경 등의 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진 말소 시에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는지, 세입자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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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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