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0.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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