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납세의무 확정: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 재산 부족: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업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