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녹취록은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보관하고, 내용을 임의로 다듬거나 일부만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신청할 때에는 녹음된 사람과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며,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대화 내용을 들리는 대로 기록하세요. 말투를 정리하거나 문장을 매끄럽게 고치면 원래 대화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청취가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발언자를 일관되게 구분하고, 녹음의 기본 정보를 적으세요.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는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파일명과 대화자 표시도 함께 정리하면 자료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일부 구간만 작성한다면 생략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앞뒤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원본 파일 전체를 보관하고, 녹취록에 어느 부분을 생략했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췌본만으로는 상대방이 맥락이나 편집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본 파일을 보존하세요. 녹취록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내용이 다투어지면 녹음자료를 재생해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녹음자료는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녹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자체만 제출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거나 반드시 특정 자격자의 작성·공증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공증을 증거 제출의 일반 요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출처에서 별도 형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고 원본 파일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자체의 적법성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해서 위법한 녹음이나 편집 여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