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잘못 신고한 것인가요?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잘못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도 안 하셨는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안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와 함께 내야 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세금만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 아니라 미납 상태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소득이나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한 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해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있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세요. 신고·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연도의 매출·비용 자료를 모아 신고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