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있나요?

2024. 12. 13

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조치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납 보험료 완납: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산재처리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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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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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주식회사에서 2인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이사란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사 결정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신중한 결정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한 명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대표이사 각자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SNS마켓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SNS마켓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사업 시작 전에도 가능) 2. 사업자등록 코드: SNS마켓은 코드 525104로 등록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 신분증 - 도면(상가건물 임차 시) 4.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단, 연간 통신판매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제외) - 과세/면세 업종 구분 확인 필수
경비처리가 부가세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제공하는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3. 단, 경비가 사업과 관련 없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경비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가세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2.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지방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지방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처리: - 법인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처리됩니다. -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2. 환급 처리 방식: -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처리합니다. - 결손 등으로 가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환급 처리됩니다. 3. 환급가산금: -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 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결손으로 가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체적인 환급 처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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