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전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 12. 13.

    1인 법인 대표가 전혀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사 운영: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으므로, 완전히 업무를 방치하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의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문제: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주 이익 침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 관리와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