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2.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요건 충족: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 후 6개월 내 채무 불이행
    •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2. 신청서 제출: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집행권원,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등
  3. 법원 심사:

    • 신청 이유 검토 및 강제집행 용이성 판단
  4. 결정:

    • 신청 기각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5. 명부 작성:

    • 결정 시 법원사무관이 즉시 명부 작성
    • 채무자 정보, 집행권원, 채무액, 등재사유 등 기재
  6. 명부 비치 및 통지:

    • 법원에 명부 비치
    • 채무자 주소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부본 송부
  7. 열람 및 복사:

    • 누구나 명부 열람 및 복사 가능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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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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