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2.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 후 6개월 내 채무 불이행
-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신청서 제출: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집행권원,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등
법원 심사:
- 신청 이유 검토 및 강제집행 용이성 판단
결정:
- 신청 기각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명부 작성:
- 결정 시 법원사무관이 즉시 명부 작성
- 채무자 정보, 집행권원, 채무액, 등재사유 등 기재
명부 비치 및 통지:
- 법원에 명부 비치
- 채무자 주소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부본 송부
열람 및 복사:
- 누구나 명부 열람 및 복사 가능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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