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미납 상태에서 법인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 세금 미납 상태에서도 법인 사업자 신규 개업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개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