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과 일반적인 공동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15

조합계약과 일반적인 공동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성격: 조합계약은 민법상 규정된 계약 형태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공동사업은 법적으로 정의된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출자 의무: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원들이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는 금전, 재산, 노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에서는 출자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귀속: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약정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가능합니다.

조합계약은 더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정의된 형태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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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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