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활용되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 정기 세무조사:

  1.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최근 AI 도입으로 무작위 비중 축소)

• 비정기 세무조사: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탈루 위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신고 유형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합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